요약
1. 한 범죄자가 ‘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5937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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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총행사 > 자유게시판
작성일 : 2024-04-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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