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문화예술을 지켜오며 한국문화예술을 발전시켜온 한국예총을 수구보수로 몰아세우고 좌파진보세력을 주도세력으로 정치도구화에 열중하고 있는 참여정부는 공산권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문화독재정권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념을 초월한 진보라면 보수는 진보 보다는 순리적인 것이어서 공존적 상호관계라 할 것임에 어느 한쪽만을 편향하는 정책은 그 나라 문화를 말살하는 결과로 초래될 것이다. 유럽의 르네상스가 고전에의 회귀 운동이였지만 사회발전에 공헌했을뿐 아니라 그 문화유산은 21C의 소중한 산업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북예총에서 갖인 한국문화예술정책의 현주소와 전북예총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한국한류문화원 강철근 원장의 주제발표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힐까 한다. 문화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예술은 인간에게 감동을 공유케 하면서 인간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기능한다. 때문에 문화예술은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문화는 부재와 범람으로 요약된다.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것이 넘친다. 좌파적 성향의 진보적인 예술가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80년대를 지배했던 386세력들의 정치중심주의에 의해 문화와 예술은 어느새 정치에 예속되었고 이념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다. 우리 정책현장은 공공성에 대한 담논은 없고 불소통과 상호불신과 투쟁뿐이며 시민단체의 정치 그리고 이슈를 쫓는 언론뿐이다. NGO의 기능은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본질적 존재 가치가 있음에도 이제는 그들이 직접 나서서 문화정책의 주체가 되고 감시자의 역할까지 하는 모순적 2중구조를 갖고 있다. 이땅의 문화는 공권력에 의해 볼모로 잡혀있고 문화예술의 자유는 문화의 정치화에 의해 구류당하고 있다.

좌파세력이 내세우는 민족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인 예술의 자유가 침해되서는 안된다. 코드에 맞추어진 문화관련 기관장 인사의 문제점은 문화의 정치화라는 문화피폐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어 자유를 모태로 생성되는 문화예술의 근본조차 실종되고 있다. 2006년 문관부가 주도적으로 출범시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백여명이 넘는 코드인사들을 분야별 위원들로 등장시켜 문화예술계를 재편하고 있다.

순수문화예술성향의 한국예총과 진보성향의 민예총에 대한 문화예술위의 지원성향은 2004~2007년 사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예총과 민예총간의 지원액 추이를 보면 2004년 6억 9천만원:6억 5천만원 2005년 5억 8천만원 : 8억6천만원 2006년 5억 8천만원 : 9억원으로 갈수록 차이가 심해진다. 백2십만회원의 예총과 10만회원의 민예총에 대한 편향된 지원금을 보면 한국예총 말살정책임에 다름 아니다. 문화계 코드인사들은 민중에 의한 새로운 문화개념에 따른 문화혁명을 주장한다고 하는 침통한 발표를 했다.

문화혁명을 주장하는 좌파진보세력에게 중국의 문화혁명이 어떤 결과를 갖어 왔는지 묻고 싶다. 1966년 조반유리(造反有理)를 슬로건으로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시작되였던 홍위병을 앞세운 프로레타리아 문화혁명은 계급투쟁의 관철에도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자본주의 성향의 수정주의자들의 실권파를 숙청하는데 있었다. 중국종래의 문화나 가치의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1976년 천안문사건이후 마오쩌둥의 사망과 함께 10년만에 막을 내렸다 중국발전을 수십년 후퇴시킨체 비극적인 동난의 악몽으로 기록되고 말았다.

코드문화 예술인들이 돈줄을 쥐면 좌파성향의 우군으로 문화계를 주도할수 있다는 불순한 정치적계산에서 문화판을 장악하기 위해 마련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원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행사비 10억원을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집행하려다 한명희위원의 공연행사가처분 신청으로 중지되였으며 예술위 노조는 나눠먹기식 고질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예술위원 전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국회통과도 되기도 전에 전북도에서 성급히 서두르고 있는 전북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은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 같이 코드를 같이한 좌파진보세력들에게 문화 권력이 넘어가게 된다면 한국문화예술위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없다. 이념과 정치를 초월한 전북문화예술계의 경윤있는 원로 중심으로 구성하지 않는한 전북의 문화예술은 암흑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한국예총전라북도연합회 회장>

황병근

2007년 8월 17일 금요일
전북도민일보